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개인회생이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 제도로 3년 또는 특수한 경우 5년간 일정한 금액만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등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추심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모든 정보를 설명드릴 개인회생 제도를 끝까지 확인하신 후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하는 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법률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담조차 부담스러운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내용만 확인하시어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신보다 채무가 많은 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보다 빚이 총액이 더 많으신 분들이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보다 빚이 많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아파트, 주택, 빌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인 자신보다 채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대출 등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와 아파트 등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이상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소득자

개인회생 제도는 매월 원금이나 연금,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고정 소득이나 직업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직 또는 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취업 등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발생되는 소득은 생계비보다는 커야하는데요. 만약 정기적인 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적은분들께서는 본인의 생계비를 줄이는 형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제도는 이자 및 연체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95%까지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총 채무금액 중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금 납부 조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 3년 또는 5년간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생계비의 경우 가구원의 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예시로 들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채무금액 : 5,000만원
• 월 실수령 급여 : 300만원
• 부양가족 :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생계비 적용)

위 조건의 채무자의 경우 월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3,000,000원(실수령 급여) – 2,209,565원(2인가구 생계비) = 약 80만원(월변제금)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라면 매월 80만원씩 36개월 동안 2,880만원 정도만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우는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급여가 더 적거나 가족이 더 많으신 경우에는 그 수 만큼 월변제금은 줄어들어 더 많은 금액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양가족의 기준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부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개인회생 신청
• 2단계 : 금지명령
• 3단계 : 보정
• 4단계 : 개시결정
• 5단계 : 채권자집회
• 6단계 : 인가결정
• 7단계 : 면책결정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금지명령을 내려주는데요. 금지명령이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독촉 등 모든 추심 행위를 금지

다만,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건에 대해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여러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인색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에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채권 금융기관에 전달하게 된 대부분의 경우 추심을 중지할 것이 기 때문에 금지명령이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정

보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과제물로 이해하시면 쉬우며, 법원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빚을 어디에 사용지 여부
•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금액의 사용내역 등

개시결정

보정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였다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말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나의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채권자는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제시하는 집회로 통상 채무자가 한번 출석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절차빕니다.

인가결정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완성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발생하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며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고 월변제금이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채무자가 인가결정이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에 대한 탕감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장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장점은 신청하게 따라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출원금의 95%까지 탕감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100%를 감면 가능
• 신청 이후 연체가 중지되고, 추심이 금지
•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 변제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매우 짧음
• 법원이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은행, 카드, 캐피탈, 사채, 세금,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를 탕감 가능
•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의 재산을 보유 및 증식 가능
• 개인파산과 달리 공무원, 의사 등 본인의 직업을 유지 가능

단점

개인회생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채무조정제도로 굳이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 등)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이후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 가능
•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변호사 비용 등 신청비용이 많이 발생
•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는 추심이 가능

만약 위의 단점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 하단부에 소개해 드릴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부대비용은 어느정도 있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세금) : 개인회생 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신청 1,80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우편비) : 채권자 1명당 93,600원
• 변호사 비용 : 업계 평균 150만원 ~ 330만원 사이

개인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까지의 대략 6개월부터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사정과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르시거나 잊어버리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란 메뉴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카드, 통장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 카드, 통장, 핸드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 본인명의 통장 사용 가능, 다만 채무와 관련 없는 금융기관 통장 사용
• 카드 : 체크카드 사용 가능(신용카드 불가)
• 핸드폰 : 사용 가능
• 렌탈, 리스 등 : 이용하고 있던 렌탈 서비스는 기존처럼 이용하는

개인회생 후 신용불량자는 해제가 되는건가요?

네.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이 인가결정은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는 해제가 되는데요.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개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공공정보로 새롭게 등재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고,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이 공공정보는 해제가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여러가지가 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장점이 더 많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스트레스 없는 활기찬 금융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